-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양극화에 대한 인권적 대응 기록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한 해 인권위의 주요 활동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스포츠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급속한 확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인권적 대응을 꼽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고서에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활동, ▲‘혐오차별 리포트’ 발간과 자율규범 마련,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을 실었다. 또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 등을 수록했다.
주요 업무현황 통계는 의견표명, 의견제출을 포함한 정책권고가 103건으로 전년 대비 40건(63.5%p) 증가했으나 진정사건 처리 건수는 9,136건으로 전년 대비 1,046건이 감소했다(10.3%p 감소). 이중 인권침해는 6,635건이고 차별행위는 2,451건이다. 또한 인권교육은 4,948회(18.9%p 증가), 인권교육 참여 인원은 392,098명(30.7%p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차별행위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장애 차별 접수가 1,094건(41.9%)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회적 신분 364건(13.9%), 성별 및 임신·출산 255건(9.8%)으로 그 비중이 높아졌고, 성희롱 사건 접수 건수도 302건(11.6%)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