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개월이 넘도록 공백인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직
- 장애차별 여전히 만연…오래 비워둘 자리 아냐
- 지난 5년간 13,511건…인권위 장애차별 상담건수 가장 많아
- 장추련, 장애차별시정과 인권보호…인권위의 역할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직의 오랜 공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터져 나왔다.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개방직인 인권위의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직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인 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을 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차별 진정을 조사하는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직은 다양하고 교차적인 장애차별 상황의 특성상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직으로 선발해 적극 대응해 왔던 인권위였던 만큼 이번 3개월 공백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관련해 장추련은 장애차별조사1과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각종의 진정 사건과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과장직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자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장추련의 주장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한 해만 보더라도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588건으로 전체 차별행위 상담의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18-2022)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은 장애차별이 13,511건으로 다른 사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장추련은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장애차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고용과 교육·재화·용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인권위의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장애차별조사1과의 책임자 자리를 3개월이 넘도록 비워두는 것은 인권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4년 장애인차별의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차별시정과 인권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인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관련 부서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인권위의 장애인인권전문위원이기도 한 장애계의 한 관계자 역시 점점 길어지는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 공석을 우려했다. “장애차별 진정을 상담하고 조사를 책임지는 부서장의 공백은 차별진정 결정을 늦어지게 하고 소송 등 구제절차도 미뤄지게 된다”는 것. 특히 “현장에서의 장애차별 문제에 인권위의 미온적 태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경찰들이 전장연 이동권 선전전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에 인권위는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