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DESA, 2023년 세계사회리포트 통해 경고
- 의료, 장기요양 등 지출에 비해 세금 감소로 인한 재정 문제 직면
- 노인들의 경험 활용한 양질 일자리와 접근가능한 요양체계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유엔 경제사회부(UN DESA)는 최근 세계사회리포트 2023(UNDESA World Social Report 2023)을 통해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를 짚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는 2002년 마드리드 국제노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이 채택된 지 20주년을 맞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나아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공평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한 행동 계획의 틀에 기초하고 있으며, 삶의 과정 전체에 걸쳐 노인의 권리와 복지를 중심에 두기 위한 권고안을 제공한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7억 6,100만 명에서 2050년 16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80세 이상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인구 고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진단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6명 중 1명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및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향후 30년 동안 노인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교육 및 인적 자본 형성을 포함한 경제 구조 및 사회 개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각 연령대별 소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원 재분배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맞닥뜨리게 된다. 즉 고령화 사회는 건강 관리, 장기 요양, 기타 노령 지원 비용의 증가에 반해 세금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 재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화를 경제 발전의 필수적 요인으로 삼으려는 노력, 즉 노인들의 축적된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국가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노력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미래의 노인 집단은 현재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안정을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노령연금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리포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돌봄 및 지원 시스템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는 절실하게 깨달았으며, 접근가능하고 공평한 장기 요양 서비스의 부재는 노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의료와 교육은 물론이고 고용과 세금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구 고령화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