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만원’의 벽 넘지 못해…2.49% 인상에 그쳐
- 9,860원, 경영계 손 들어 준 공익위원들
- 물가전망치 3.5% 보다 낮아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
- 20만 최저임금 장애인 임시근로자들, 내년에도 ‘저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어제(19) 2024년 최저임금이 110일간의 심의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됐다.
10,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내년에도 ‘최저임금 만원’의 벽을 넘지 못한 채 2.5% 인상에 그쳤다. 지난달 27일 당초 노동계는 12,210원(26.1%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0원 인상)을 제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던 터였다. 노·경은 모두 11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양쪽의 격차는 좀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최초 제시한 인상안보다 2,210원이 적은 10,000원을, 경영계는 240원 오른 9,860을 제시했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양쪽 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고, 경영계 안 17표, 노동계 안 8표, 기권 1표로 경영계 안인 9,860이 2024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경영계 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캐스팅 보트’였던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안에 표를 몰아주면서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는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49%로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로 한국은행이 추산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3.5%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65만 명에서 최대 33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하락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로써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도 내년도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는 886.669명이며 이들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8.9%인 610,462명이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임시근로자(1개월~1년 미만 고용) 비율이 24.3%(215,579명)이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유일한 임금인상액이다. 특히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6,000원에 불과하다. 결국 내년에도 20만여 장애를 가진 임시근로자들은 시간당 240원 오른 최저임금이 호구지책일 수밖에 없으니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받게 되면 월급(209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으로, 매달 50,160원을 더 받게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