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인상? “1만5570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 ‘23년 활동지원 단가 765원(5.2%) 인상
•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위반 조장”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되자 당장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기관들로부터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는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과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공동행동)’은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활동지원 단가 1만5570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어제(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복지 예산안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올해 1만4805원에서 765원(5.2%↑) 오른 1만5570원이다. 중증장애인 가산수당도 1000원을 올랐다. 서비스 대상자도 확대하다 보니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2514억원이 오른 1조9919억원으로 편성됐다. 14.4%가 오른 셈이다.

앞서 공동행동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단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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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중개기관 25% 내에서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75% 이상은 활동지원사 인건비(기본급/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 수당, 4대보험금/사업주부담)로 구성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할 경우 내년도 인건비성 경비 산출내역은 △최저시급(9620원) △주휴수당(2000원) △연차수당(730원) △유급휴일 수당(653원) △4대보험(1355원) △퇴직충당금(1084원) 등 1만5442원(단가의 99.2%)이다.

나머지 0.8%인 128원으로 회의비, 교육비, 책임배상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관 운영을 해야할 지경이다.

공동행동은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보장하면 기관운영이 어렵고, 기관 운영을 생각하면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인상안”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도,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도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왔다”면서, “문제는 이 수가를 정할 때 정부는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 보장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정부에 재차 ▲2023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1만7500원 인상 ▲수가에 법정 수당과 기관운영비 전액 반영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 지급 ▲감염 및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