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활동지원예산, 수요에 턱없이 부족

• 서비스 대상 8천명 확대는 최근 1년간 자연증가 수준에도 못 미쳐
• 내년 활동지원예산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
• 장혜영 의원,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사실상 자연증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 4,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8% 증액되었다.

장혜영 의원은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사업의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9.7~2020.6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20,399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신규 신청하였다. 종합조사 심사 결과 15,476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았다. 월 평균 1,290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자로 신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 8000명 확대 수준의 예산 편성은 자연증가 수준도 반영하지 못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20.6월말 전체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예산 기준(9만 1천명)을 상회하는 약 11만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자이며, 결국 9만 9천명 기준의 2021년 예산 편성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를 무색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에게 중요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증가,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등의 예산 변화가 미미하다고 언급했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가 2020년 대비 520원 증액된 14,020원으로 인상됐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단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 평균 지원시간은 약 127시간으로 동결됐다.

장 의원은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과 올해 서비스 단가 13,500원이 동결된다는 가정으로 산출하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은 14.8%가 아닌 약 8.8%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지부 예산 증가율(9.2%)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차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질의했을 때,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당시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면서,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