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년 예산 ‘의미 있는 증액’
- 최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등 장애인 예산 비판에 ‘반박’
- 외형적 증액보다 내용 살펴야…동료지원가 예산 되살릴지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어제(6일)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최고의원 회의에서 일각의 주장과 달리 내년(2024년) 장애인 예산 증가는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증액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최고의원은 내년 장애인 예산은 올해 대비 8.6%가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인 2.8%에 비하면 의미있는 증가라는 것.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이 15억 원에서 717억 원으로 대폭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예산 14.6% 증가는 물론 장애인 관광향유 및 체육활동 예산도 20% 이상 확대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목적달성으로 종료된 사업이거나 사업 기간 조정 및 단가액 현실화로 설명이 가능한 감액”이라며,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합당한 평가와 대안이 제시될 때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짚었다.
이 같은 김 최고의원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참여연대 등의 주장과는 다소 시각차를 보인다. 지난 10월 25일 최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늘었지만, 교육이나 고용 등 필수예산 일부가 삭감되었다면서 “세부사업 단위로 살펴보면 교육, 노동, 복지 등 분야에서 감액돼 전년 대비 899억 6,6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사실상 축소 기조 속에서 ‘현상을 유지’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하고 “그동안 취약했던 장애인복지가 강화되어왔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전까지의 확대 방향이 약화되고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장애계에서도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의 경우 전체 발달장애가 있는 인구 26만 명 5%도 채 되지 않는 1만 2천여 명이 대상일 뿐이며, 특히 ‘최중증’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역시 예산 증액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일 뿐이라며 외형적 증액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예산 23억 원 전액을 삭감해 187명의 발달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한 동료지원가는 국정감사에 참여에 일자리 사업 유지를 호소했고,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는 모습들이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어 국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을 되살릴 수 있을지 장애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656조9천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R&D 예산 등 광범위한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포기‘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잡겠다”고 별렀던 터라 올해 국회 예산 심의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예산 심의를 빌미로 여야의 정쟁이 치열할 경우 세간의 주목도가 낮은 장애인 예산은 제대로된 심의도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정부안대로 통과될 지도 모른다. 헌법상 예산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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