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9~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313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이 70건(5.33%)으로, 정기국회·국정감사에도 꾸준한 입법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시설지원법·돌봄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센터는 장애영향평가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등 장애입법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입법, 추석연휴·국감에도 흐름 유지…“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혁으로”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이미지=AI

첫 국정감사 맞는 이재명 정부, 장애인정책 이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총7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사진출처=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평등정책법’ 제정, 청신호 켜지나

▲4월 2일 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최 장면 .사진=국회방송 캡처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 길 열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근거도 마련

2025년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캡처

영케어러법 통과 청신호… ‘대상, 맞춤지원 내용’ 구체화 해야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출처: 국회방송 캡처

‘장애인자립지원법안’ 제정 급물살… 23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정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의원, 17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여전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생계비수급 장애인들 어쩌나...

여전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생계비수급 장애인들 어쩌나…

국회 하반기 복지위원장 정춘숙, 한정애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한정애

122의 페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