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분야 규정
- “성별‧연령‧국적‧장애 등 누구도 불편 감수가 당연한 인식 깨져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동, 안전, 공공행정서비스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분야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유니버설 기본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유니버설디자인 제도의 확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유니버설디자인협회,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한 김민석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인삿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은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며 “법안이 어서 통과돼서 우리 사회가 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또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은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누구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박수영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통과되어 적용 분야, 고려 대상도 확대되고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등 그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우창윤 회장은 현재의 BF인증제도는 법적 기준에만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BF인증제도를 대체할 수단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① 이동, 안전, 공공행정서비스, 공간 및 제품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규정하고, ② 국가 및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③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④ 그 밖에 민간 참여 환경 조성, 대통령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다.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제도 확산을 위해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유니버설디자인제도의 정착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은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고민정, 김민석, 김예지, 김원이,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박수영, 박정, 서영석,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윤재갑,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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