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복지위 국감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불안정 문제 지적
- 한 달 동안 오류 10만 건… 생계비, 장애인연금 등 지급 차질
- 복지부, 10월 안에 안정화 약속했지만, 핵심 개발인력 이탈 등 쉽지 않아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제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 오류 건수가 10만건에 달하지만,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업무 과부하에 업체 측 개발자들의 퇴사가 이어져 10월 중 시스템 안정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어제(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가 거센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내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정보원은 개발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10월까지 처리가 안 된다는 말로 들린다. 너무 무책임한 대안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시스템 시험 운영 시 오류가 있었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LG CNS 컨소시엄’이라고 명명했지만 사실상 핵심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게 하고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는 부실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번 오류는 예견된 오류 대란”이었다면서, “개통 사흘 전 복지부가 개발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개발미흡, 핵심인력 이탈로 인한 개통 준비 우려, 업무관련 기능 미흡, 개통 이후 차질로 심각한 국민불편 초래 등 시스템 개발 부진에 대해 복지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한 이유와 개통 직전까지 개발이 미흡했던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인 9월 6일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정보기술(IT) 시스템 5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다.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등 120여 개 복지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불안정한 시스템 오류 문제로 복지급여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정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으로 급여 대상자는 약 449만명이다.
특히, 장애인가구의 경우 약 19%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며 생계비와 장애인연금 수급이 늦어질 경우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