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통합돌봄과 탈시설… 로드맵은?

• 단 두 지역으로 장애인 선도사업 만들기엔 양도, 질도 문제
• 최혜영 의원, “현실성 있는 탈시설 로드맵 만들 수 있을까” 의문
• 박능후 장관, “연말 로드맵 제시하겠다” 단언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현실성과 이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체적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협조 요청에 이어, 년 내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단언했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통합돌봄)’에서 ‘돌봄’이라는 용어부터 지적했다. “장애인은 시혜와 돌봄이 아닌,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명으로 인해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추후 복지부 정책에 있어 장애인 권리 중심의 논의와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통합돌봄의 목적에서부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향, ▲첫째, 지원체계 단위를 만들고 ▲둘째, 대상을 선정해서 ▲셋째, 실제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 등, 실제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합돌봄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었다.

우선 최 의원은 “선도사업 총 16곳 중, 노인은 13곳으로 전체의 81%인 반면 장애인모델은 단 두 곳이다. 지역적으로 절대 부족한 수로 어떤 모델을 설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두 지역에 설치된 통합돌봄 창구는 평균 45.5개소에 전담인력은 평균 71명이다. 두 지역의 선도사업 장애인 대상자가 2,334명이니까, 전담인력 1인당 33명이 담당하는 꼴이다.”며, “발달, 최중증, 탈시설 등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장애인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에는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한 지역은 65세 이상 장애인이 절반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20%나 된다. 노인 선도사업인지, 장애인 선도사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재가장애인은 83%인 반면, 시설 장애인은 17%에 불과하고, 장애유형별로도 지적, 지체, 뇌병변 등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되어 있다.”며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으나 경증장애인 비중이 41%인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욕구 사정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연계 현황을 비교한 결과 6건 이상 서비스를 연계한 비율이 노인은 23.1%인데, 장애인은 고작 1.8%, 그리고 서비스를 단 1건만 연계한 비율은 60%, 한두 건 연계한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필요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선도사업은 노인과 달리 차별화되는 것이 ‘일자리’인데, 일자리 지원은 고작 1.4%에 불과하다. 90%가 직업 상담이나 알선에 그치고 있어 이들이 향후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탈시설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현재 약 1,500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약 3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시설 장애인의 상당수가 자립을 희망하지만, 사회적 인프라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실제 자립 비율은 연 1% 수준이다.”면서 “정부의 강한 의지 없이는 절대 탈시설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유엔, 그리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복지부는 탈시설은 함구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현실성 있는 로드맵을 만드실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 10월 7일 기사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지자체보다 한발 늦다
(https://theindigo.co.kr/archives/10511) 참조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서비스에서 꼭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지난 2~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욕심낸 것만큼 진척되지 못했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애인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대구와 제주 두 지역 외 나머지 지역에서 시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역에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면서 “최근 전국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연말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2년 남은 1단계와 2023년부터 2단계 장애인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확대는 물론 목적 달성을 위한 정확한 방향과 틀은 무엇인지에 대한 최 의원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