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정책

한국장애인연맹(DPI)이 폭염·열대야·한파·집중호우 등 기후위기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경제생활, 돌봄 등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을 단순한 재난 취약계층이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차별·배제의 당사자로 바라보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폭염·한파와 장애인 일상…DPI, ‘기후위기 사회적 배제 실태조사’ 나서

정부가 2027년도 예산을 820조9천억원으로 12.8%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대폭 늘렸지만,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등 핵심 권리보장 사업의 확대 수준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양극화 완화’를 내세운 슈퍼 예산이라면 장애인 예산 역시 자연증가와 대상 확대를 넘어 이동·노동·소득·지역사회 자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2027년도 820조 ‘슈퍼 예산’, 12.8% 늘어…장애인 예산은?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정책을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역사회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2026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단원 교육'을 실시했다.

‘좋은 정책’ 넘어 ‘실행되는 정책’으로…서리풀IL,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본격화

2026년 5~6월 장애 관련 법률안은 지방선거 영향으로 46건에 그쳤지만, 장애 의제가 복지를 넘어 노동권·참정권·정보접근권·안전권·주거권으로 확장된 만큼 국회 입법은 발의 건수보다 CRPD 이행과 실질적 권리보장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모니터링센터는 강조했다.

5~6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46건…지방선거 국면 속 입법활동 크게 둔화

장애인의 날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성대한 기념행사와 상징적 메시지를 내놓지만, 시설 학대와 정치참여 배제, 불완전한 이동권처럼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일상에서 멈춰 서 있다고 이용석 편집장은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콜택시 무료 운행 같은 하루짜리 환대는 권리 보장이 아니라 시혜의 연출일 뿐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념의 정치가 아니라 365일 작동하는 권리 중심의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석의 잡썰] 국가의 다정한 단 하루의 환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권리의 국가책임으로”

2026년 첫 국회 의정활동모니터링 결과, 작년에 비해 장애 관련 법률안 입법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정합성은 여전히 낮았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제는 발의 건수보다 집행 가능한 제도 변화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첫 의정모니터링, ‘복지’ 넘어 ‘권리’로 확장…관건은 통과와 집행력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 통합결과보고대회에서 장애 입법·조례·미디어 전반의 병목을 데이터로 진단하며, 권리 중심 실행정책 전환과 당사자 참여, 예산 연계, 혐오표현 규제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모니터링 통한 장애정책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구조개선’ 필요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이미지=AI

첫 국정감사 맞는 이재명 정부, 장애인정책 이슈는?

▲RI Korea 컨퍼런스 포스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수준과 이재명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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