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
-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남은 임기 4개월, 다음 정부에 위기 극복과 미래 개척을 위한 튼튼한 도약 기반 물려줄 것
- 장애인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 팽팽해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있었던 2022년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새해인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심정을 전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후 지금껏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통해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는 한편 국방력을 강화해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협조와 정부의 긴밀한 대응으로 K-방역의 우수함 세계만방에 떨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과 도약을 이루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첫째, 코로나 위기 해소를 통한 포용적 회복을 통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꾀함으로써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며, 셋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인 만큼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 하다면서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과 서비스제도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시행된 장애인정책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임기 말에야 챙기기 시작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