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장애인 22% 경기도… 매년 1만명 이상 증가
-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국 평균 이하
- 2030 경기도 장애인 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경기도 장애인 정책, 한 차원 높일 것”
- 후보 직속 ‘포용복지위원회’ 발족, 장애인공약 제시
[더인디고 조성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장애인 정책 5대공약’을 발표했다.
6·1 지방선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매일 긴박한 선거일정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자칫 소외되거나 경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 중 종합적인 장애인 공약은 김동연 후보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향후 타 후보들의 선거 일정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월 기준 경기도 등록 장애인 인구는 57만8688명으로 전국 등록장애인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보다도 18만명 이상 많은 숫자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등록장애인 중 90% 이상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다. 고령화의 가속 추이를 보건대 후천적 장애인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경기도는 최근 5년 장애인 인구가 매년 평균 1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은 21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83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국가 경제를 혁신했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특히, ‘장애를 포용하는 도정 시스템’을 갖추고 장애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장애인 소득과 일자리 안정적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 환경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기반 조성 ▲장애 포용적 도정 실현 등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장애인의 소득과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애인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중증장애인 수당의 확대 지급 시범 실시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누림통장 제도 확대,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차원에서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의 임금 보전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민관 컨소시엄 형태의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을 약속했다.
장애여성, 최중증·중복장애, 고령 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 공약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확대 구축을 비롯해 △장애 여성 평생교육과 자립생활 지원사업 실시 △최중증, 중복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우선권 부여와 경제적 부담 경감 △고령 장애인에 특화된 사례관리 체계 구축 △장애 영유아 대상 통합 조기중재 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서비스 지원 확대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세분화했다.
김 후보는 또 “장애인의 이동권에 쓰이는 재정은 도민 모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투자와 다르지 않다”며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내 공공기관부터 적용하고 민간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장애인 주거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경기도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누림하우스’ 공급을 확대해 장애인 주거권 향상과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집중 사례관리’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지원 로드맵 수립도 약속했다.
우선 발달장애인 전담기구를 설치해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정책을 선도하고 발달장애인 무한 공공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제공, 가족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실질적인 24시간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과 경기도 공공의료원과 협력해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진료시스템을 도입하고행동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2030 경기도 장애인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장애인 정책에 있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겠다며 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경기도지사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장애인 복지사업과 예산의 틀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장애인 복지사업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의 이번 장애인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후보직속 ‘포용복지위원회’의 제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포용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용복지위원회는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으로 원미정 전 경기도의원, 변옥경 가족심리상담센터 공감 센터장, 탁미선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정열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남용현 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 사유철 전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 최용석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안성숙 성남형보육운영지원단 고문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 포용복지위원회는 부위원장, 고문단, 정책자문단 및 지역별, 직능별 관련단체로 구성된 13개의 본부와 상황실로 구성되어 현재 1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지 세력을 확보해 가면서 인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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