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새정부, 장애인 정책 포함한 경제정책 발표
- 일정 수준 경제적 기초보장? 장애 분야 구체성 떨어져!
- 자유경제 기조… 복지에도 국가개입 최소화?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세웠다.
정부는 오늘(16일) 오후 2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5년간 추진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 확충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했다.
■ 새정부 장애인 경제정책은 국정과제 수준
우선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도 내년까지 약 5천대를 더 증차한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윤 정부 첫 추경에서 반영된 연구용역을 연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장애인 활동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원대상을 늘리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은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장애아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장애아동 가족 대상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등 양육지원 강화도 포함했다.
이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고용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확대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도 강화한다.
■ 윤 정부에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대하기 어려워!
새정부는 경제정책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검토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현 30%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현 46%에서 50% 목표로 단계적인 상향을 추진도 포함됐다. 또 시범사업을 통한 상병수단 도입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와 한도를 모든 질환으로 넓히고, 1인당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한다.
그 밖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학대피해아동 대상 맞춤형 보호인프라 확대와 대규모 시설 위주 보호에서 탈피해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가정형 보호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분야 경제정책은 이미 지난 5월 3일 발표한 국정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다, 여전히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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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보장’을 강조했음에도 장애인연금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다. 특히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개인예산제 또한 시행할 것이라는 전제만 재확인하고 있을 뿐 여전히 그 방향성이나 시행 방안에 대한 로드맵조차 없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경제’ 기조에 따라 복지영역에도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의 책임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과 복지 등 국가책임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분야조차 정책 기조가 후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윤 정부의 장애인 관련한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경제적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장애인콜택시를 내년까지 5000대 증차하겠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책임이라고 하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큰 줄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칫 제도의 껍데기만 유지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라는 목표하에 ▲자유로운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성장 기반 확충,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과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내세웠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위해 △민간중심 역동 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