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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 공중전화 사용 제한 정신병원… 인권위 권고도 무시
2024년 3월 28일
정신장애인단체 “보호·동의입원 폐지 당연”… 개정안 통과 촉구!
2023년 2월 27일
인재근 의원, 입·퇴원 절차 등에서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호 추진
2023년 2월 14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중 또 사망… “가해자 처벌과 동의입원 폐지해야!”
2022년 9월 20일
인권위, 법적 절차 무시한 정신병원 동의입원이나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2022년 6월 9일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2022년 2월 8일
인권위,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의·동의입원 후 입원연장 확인 절차 무시하면 인권침해
2021년 8월 18일
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장기 입원 등 절차 변질도 우려
2021년 6월 3일
[쏘Young의 쏘Diverse] 유럽평의회 오비에도 협약 추가의정서
2021년 4월 2일
작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 32%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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