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제품 일련번호 조작하여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중고제품 일련번호를 조작해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조사하여 10억여 원의 부당청구를 한 보조기기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품 제조사와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제보 건 이외 다수의 제품이 일련번호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전문적인 브로커가 명의를 빌려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로 구입한 제품에 위조된 라벨을 붙여 장애인에게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곳은 김 모(47년생, 남) 씨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에 ○○케어라는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이다. 김 씨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판매하는 업자로서 보조기기 수입이 줄어들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중고제품을 구입하여, 제품 일련번호를 조작하여 새 제품인 것처럼 장애인을 속여 판매하고 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 김 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단으로부터 1억 8천5백만 원을 편취하였고 지난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됐다.
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급여제품 바코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바코드관리제 시행 이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월 2일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향후 보조기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