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탈시설 명칭’ ‘로드맵 수립’ ‘전달체계 확립’ 즉각 이행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한자연 권보위)는 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요구안’ 수용 촉구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7일 결의대회 이후 한 달 만이다.
복지부 앞에서의 1인 시위는 57일째, 천막노숙투쟁은 27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자연 권보위의 요구사항에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2차 결의대회에서 한자연 권보위가 제시한 요구안은 모두 세 가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 이행과 ▲정부주도 탈시설 민관협의체에 자립생활(IL) 진영 의무 포함을 명문화 할 것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유일한 ‘탈시설’ 전달체계인 자립생활 전달체계의 기능 강화다.
우선 문재인 정부 ‘탈시설 로드맵 이행’은 지난 달 복지부도 오는 8월, 로드맵 발표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운영기구 명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근 정부는 ‘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정한 것을 두고, 한자연 측은 ‘탈시설 지원센터’를 고수하고 있다.
한자연 권보위는 또 ‘탈시설 민관협의체의 IL진영 참여’는 복지부가 일부 수용했지만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차 결의대회이후 복지부와 정책간담회(4.15)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당시 간담회 때 복지부가 ‘장애계 민관협의체 상설 기구 구성 및 정례회의는 수용’했지만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민간위원 구성과 자립생활 진영의무 배치 요구에 대해선 ‘민간위원 재구성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향후 계획 과정에 IL진영이 자문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을 내놨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에는 ‘자립생활운동’을 대표해왔던 양대 진영(한자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중 한자연은 참여하지 못했다.
현재 해당 협의체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장애인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단체 대표 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 ‘탈시설 10년 로드맵’ 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8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해관계(탈시설-시설 옹호 측)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회의내용이나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한자연 입장에서는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2차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총연합회 김용주 회장은 “복지부는 탈시설기본정책 방향으로 3단계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거주시설을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기관으로 개편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자립생활 진영이 포함된 탈시설 로드맵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총연합회 이소정 회장도 “2002년도를 기점으로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피 눈물나는 노력으로 각 지역에서 자립생활센터를 만들었음에도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자립센터가 없다”며 “잃어버린 당사자성을 반드시 찾아 장애인의 권리 중심의 장애인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투쟁 의지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복지부 청사를 돌며, ‘우리의 절규를 들어라’, ‘우리에게 탈시설’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휠체어와 상여로 둘러싼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