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류·개인서비스 상승세 지속…정부, 민생부담 최소화 추가 방안 지속 강구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도 확대
- 尹대통령, 민생 직접 챙기겠다… 강조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늘(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0%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농산물은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축산물은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4.8%로 확대됐다. 석유류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오름세가 39.6%로 늘었지만, 전기·가스·수도의 가격 상승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대면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5.8% 소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만 가구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48만 가구 등 총 225만 가구가 대상이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해진 한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사 선불카드나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유흥, 레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쓸 수 있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30%로 늘린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58만 3천400원, 4인 가구는 153만 6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최대 6천900만 원 재산액을 공제하는 ‘공제한도액’이 신설되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현행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금액은 2억4천100만 원, 실거주 주택 공제 한도액을 적용하면 3억 1천만 원까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 재산액에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되는 금액인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65%에서 100%로 확대된다. 즉 생활준비금 공제액이 4인 가구 기준 332만 9천 원에서 ‘512만 천 원’으로 늘어나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은 932만 9천 원에서 ‘천112만 1천 원’으로 오른다.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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