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1월분) 111억 10일까지 입금… 2차 3월 초
- 장애인 등 취약계층 44만 7824명에 입금 시작
- 파주시, 전 가구에 20만원 지원키로
[더인디고 조성민]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광역·기초 지자체마다 대책 발표에 이어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오는 10일까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총 2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2만 2340가구와 노인 6만 4156가구에 각 20만 원씩, 이어 노숙인 시설 18곳과 지역아동센터 786개소, 한파쉼터(경로당) 5421개소에는 40만 원씩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을 시작했다.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12개 시·군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 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해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차분 87억 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이나 일반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지자체의 ‘에너지 재난지원금’도 등장했다. 지난 3일 파주시는 전국 최초 모든 가구(21만)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제2의 재난지원금에 불을 지핀 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6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 계층 117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언 발 오줌 누기’식 미봉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체 기초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요금 등을 할인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취약계층에만 집중된 난방비 긴급 지원에 자영업자와 농업인, 중산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향후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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