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국회 본회의 의결된 법률안 98건 중 복지부 소관 16개
- 재난적의료비, 사회보장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법안 의미있어
- 장애 관련 법안들,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규정 수정에 그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회는 지난 27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등 모두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중 법률안은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16개로 16.3%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법률안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고, 종전에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에 한했던 외래 진료의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는 장애인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 구강보건법률안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를 규정한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명만 규정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시·도에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셈이다. 2023년 현재 권역장애인구강검진센터는 중앙센터를 제외한 전국 14개 센터가 설치 예정이거나 운영 중에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근거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두 가지가 개정되었는데, 모두 종사자들 자격과 관련한 내용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과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미 반영된 현행법의 규정 체계에 맞게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가 목적이다. 피해장애인 쉼터, 발달장애인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학대피해 아동쉼터 등 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장례의식 시행의무 명문화 및 관련 업무 법인·단체에 위탁 근거를 마련해 장례 복지를 두텁게 하고, 고인이 생존 당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등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되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