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공직선거법

▲점자 선거공보,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의 수어통역, 이해하기 쉬운 선거정보(Easy Read), 투표 접근성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안 과제에 대해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다. /챗지피티 이미지

인권위 권고도 외면한 선관위·방미통위… 대통령 지시가 바꿀까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5월 29일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현장 사무원이 장애인 유권자를 제지했다고 전했다. / 사진=파주IL센터

“왜 왔냐, 거소투표 하면 되지”… 중증 시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장면 /사진=김예지 의원실

“비밀투표 포기했다”…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인권위, 점자공보 면수 제한 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권고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소형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회견 영상 캡처

발달장애인·노인 유권자 ‘투표보조’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들이 대선 본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발달장애인, 대선 당일 투표보조… 장애계, 법원 임시조치 “환영”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보윤 의원 SNS

최보윤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 참정권 강화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거소투표권 보장’ 권고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정신적 장애인 투표보조 미비는 차별… 선거권 보장해야”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사진

김예지 의원, 도서관과 선거공보 접근성 확보 법안 각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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