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공직선거법 발의 29개… 자동 폐기 위기
- 장추련, 22대 총선 앞두고 법개정 촉구
[더인디고 이호정 객원기자] 22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계가 장애시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개나 발의했지만, 사실상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며, “지난 4년 동안 책임 있는 논의를 끌어가지 못한 국회 탓”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발달, 청각, 시각 등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국회에 개정 요구안을 전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공직선거법 개정임에도 어느 하나 통과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장추련 등은 장애를 이유로 후보와 정당에 대한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투표소 접근의 어려움, 투표 보조에 대한 차별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선관위에 수십 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장추련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에서는 여전히 예외조항이 있어 장애인 투표소 접근 100%를 가로막고 있고, 시각장애인 점자공보물 매수 역시 제한적이어서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최근 새롭게 도입된 후보자들의 정책 텍스트를 이동식디스크(usb)에 담아 제공하는 디지털파일 제공도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제각각이다. 또한 선거방송에서는 여전히 수어통역사 한 명이 여러 후보자를 통역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수어 및 자막 동시 제공이 필요함에도 공직선거법엔 수어 또는 자막 중 한 가지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아 유권자로서 동등한 정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선관위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과 ‘발달장애인 이해하기쉬운자료·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도 진행하고 있다.
참정권 소송대리인 공익법조모임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 2항)에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난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쉬운 언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이해하기 쉬운 자료 및 그림투표용지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결국 참정권 보장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장 빠른 길일 수밖에 없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29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100%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 의무화 ▲정당 및 후보자 토론 시 토론자 일대일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점자공보 안내물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제공 의무화 ▲선거사무원 모두에게 충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공정성 보장제도 마련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지역별 선거 설명회 및 모의투표 사전 개최 ▲투표 보조 시 공적 조력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도입 등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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