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국정감사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장애인 감염병 정책, 분리통계로 새 틀… 김예지의원 지적 반영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2월 5일, 김민석 총리가 첫 범정부 TF회의를 주재한 시점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챗gpt 편집

김 총리의 색동원 TF… 이재명정부 ‘탈시설 정책’ 시험대 올려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9~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313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이 70건(5.33%)으로, 정기국회·국정감사에도 꾸준한 입법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시설지원법·돌봄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센터는 장애영향평가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등 장애입법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입법, 추석연휴·국감에도 흐름 유지…“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혁으로”

▲한국농아인협회 간부의 성폭력 보도로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챗GPT 편집

농아인협회 사태, 어디로 … 복지부 TF 가동에도 ‘신뢰 회복’ 난망

▲출입구 경사로 등 편의시설 이미지 /쳇GPT 편집

최보윤 의원, 편의시설 ‘사후관리’ 공백, 법 개정으로 해소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간 보호이력 정보 공유 부재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 이미지=ChatGPT

복지부·성평등가족부, 보호아동 정보공유 부재… 자립수당 사각지대 발생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광고 0편 / 이미지=ChatGPT

복지부,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4년째 ‘0편’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장애인 건강연구 ‘0건’… 국가 연구·통계체계 재정비해야

▲백승아 의원 / 사진=백승아 의원실

특수교육 신청 5만명… 10명 중 1명은 학교 배치 못 받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감] ② 장애인 인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드러내며 복지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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