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폐성 장애인에게 사적 심부름, 강제로 노래…
- 국정감사서 ‘국회 직원 악의적 괴롭힘’ 사실로 드러나
- 경찰도 장애인학대 혐의 인정, 검찰로 송치
- 장추련, 2달간 밍기적거린 국회 사무처에 중징계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 내 장애인학대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가해자 징계 등 처리가 더뎌지자 장애인단체들이 국회 사무처를 압박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27일 ‘자폐성 장애인 근로자를 학대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 앞으로 전달했다.
해당 직원 국회의원회관 체력단련실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국회 사무처 소속 주무관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자폐성 장애인 근로자를 무려 30여 차례 사적 심부름과 강제로 노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 꺼진 깜깜한 곳에 혼자 있도록 하고, 심지어 업무도 아닌 세탁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가해행위는 지난 11월 2일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인지와 고발조치 등을 했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면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 징계가 가능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고, 경찰에 고발했다”며 “하지만 2건의 사건 중 1건에 대해선 이미 징계했고, 나머지 1건이 더 있다.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진 의원은 “A씨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수사결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징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고, 이 사무총장은 “분리조치를 했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 결과 나오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하지만 장추련은 “이러한 질의 후 2달 가까이 되지만, 가해자가 다른 곳에 분리되어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가해자에 대해 하루빨리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취재결과 국회 내 체력단련실은 4곳으로 A씨는 다른 장소에서 여느 때와 같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발달장애인 학대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장추련은 “이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진행된 매우 악의적인 차별행위로써, 해고 사유에도 충분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징계조차 진행하지 않는 국회 사무처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루빨리 조치해야 한다”며 “중징계 조치가 없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