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발달장애인

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 신뢰관계인 조력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성 제고, 관련 통계 공개 등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권고 수용한 경찰·검찰…발달장애인 형사절차 방어권 보장 강화될까?

▲자폐 아들과 밥 먹다 집단 폭행/이미지=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LdfqqnqRS44)

[조미영의 오늘] 정의의 실종

▲2026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 29일 마감

▲2026년도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포스터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바리스타부터 e스포츠까지”… 2026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접수

▲이찬혁이 동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vv4dHMXa1q0) 화면 캡처

[무필의 모두까기] 결함이 아니라, 다시 피어날 존재라는 믿음

▲[2026. 4월 정책만화] 장애인 학대 예방’ 편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착취 예방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복지부, 장애인 ‘정책만화’ 배포

▲박영림 후보자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6_ 박영림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인권위 조사 막은 정신의료기관…. 최고 수위 과태료 부과

▲제주 가치만드소 전경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 발달장애인 창업교육 23팀 모집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인권위, 점자공보 면수 제한 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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