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발달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발달장애인 인권 무시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각성하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 = 더인디고

표준사업장 성폭력 파장 확산… 장애계 “노동현장 인권, 국가가 책임져야“

▲2026년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참여자 모집 포스터 ©한국장애인개발원

개발원,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전문강사 키운다

21일 오전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 – 장애인표준사업장 전 간부 엄벌촉구’라고 적인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공

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의혹…‘예고된 참사’ 현실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경찰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이미지=챗GPT

인권위, ‘색동원’ 계기 경찰수사 직권조사…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이어질까

▲점자 선거공보,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의 수어통역, 이해하기 쉬운 선거정보(Easy Read), 투표 접근성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안 과제에 대해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다. /챗지피티 이미지

인권위 권고도 외면한 선관위·방미통위… 대통령 지시가 바꿀까

▲‘AI 활용 인지 접근성 테스터’참여자 모집 포스터 Ⓒ소소한소통

“당사자 경험이 전문성으로”… 발달장애인 AI 테스터 모집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이 지난 14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배우는 실생활 경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발달장애인·노년층 위한 ‘실생활 경제교육’ 확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신청 안 해도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선언

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 신뢰관계인 조력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성 제고, 관련 통계 공개 등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권고 수용한 경찰·검찰…발달장애인 형사절차 방어권 보장 강화될까?

▲자폐 아들과 밥 먹다 집단 폭행/이미지=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LdfqqnqRS44)

[조미영의 오늘] 정의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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