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연구회 | 더인디고

▲사법접근센터 / 이미지=ChatGPT

장애인단체 “사법지원 예규 제정 환영… 실효성 강화 필요”

2025년 10월 24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 포스터ⓒ한국장애인연맹

한국DPI, “한-호주 국제세미나, 선택의정서 개인진정 대응 전략 모색”

2025년 5월 14일

장애인법연구회, 광주지법의 이동권보장 판결 “환영”

2025년 2월 26일

▲비공개 면담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 중인 한국 장애계 대표단 / 사진= 한국장총 김소영 책임

[특별기고] CRPD 최종견해를 받아 들며 ③

2022년 10월 12일

▲UNCRPD NGO보고서연대 집필위원들은 15일 게렐 위원과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소영 집필위원

장애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본격 준비 돌입

2022년 6월 24일

▲한국장애인연맹 등 2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NGO연대)와 한국장애포럼(KDF), 공익변호사그룹인 사단법인 두루·장애인법연구회 등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민간보고서 공청회’ 공동 개최했다. 주최측과 집필진 등이 공청회 시작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인디고

장애계 민간보고서 각양각색… ‘제도 개선 중심’엔 회의론도 있어!

2022년 6월 16일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재단법인 동천 등 왕씨의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생계 유지능력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보류한 법무부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왕모씨, 인강원 관계자가 ‘시설거주 장애인 간이귀화 신청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서류를 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외국인청, 무국적 지적장애인에 ‘체류자격’ 주고 ‘수급자격’ 박탈… 간이귀화? “능력 있어야”

2021년 9월 10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 워크숍 포스터/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 워크숍 개최

2021년 8월 2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탈시설’ 장애인 권리로 인정!!

2021년 4월 22일

줌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미연 위원/사진=유엔인권정책센터

김미연 위원, 미국 국무부 IVLP 골드스타로 선정… 3주간 국제 인사들과 언택트...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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