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O연대, KDF, 장애인법연구회, 두루 등 민간보고서 최종 점검…7월 제출
- 게렐 한국 국가보고관 접촉 등 한국 심의(8.24~25.) 대응 전력
[더인디고=김소영 집필위원]
UN CRPD NGO연대(NGO연대)가 지난 2019년에 작성한 민간보고서안을 토대로 민간보고서를 보완, 지난 6월 1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별도의 병행보고서를 준비하는 한국장애포럼(KDF), 장애인법연구회 및 사단법인 두루도 지금까지 작성된 민간보고서를 발표했다.
KDF는 이동권, 노동권, 장애여성, 장애아동, 교육, 위기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자립생활 등 몇 가지 쟁점을 정해 집중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장애인법연구회는 시청각장애인, 내부 장애인 등 소수장애인에 대한 보고서를, 두루는 장애아동, 장애이주민, 장애난민 등 교차적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NGO연대는 제22조(사생활보호)와 제26조(가활과 재활)를 제외한 모든 조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병행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민국 국가보고관인 몽골의 게렐 돈도브도르 장애인권리위원이 참여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상황을 사전에 전하고, 보고서나 로비 활동에 있어서 조언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
게렐 위원은 공청회에 참석해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짚어주었다.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있는지와 장애인 권리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국가 정책에 대한 예산을 보완하도록 당부했다. 즉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비교하고,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비교해 제시하라는 요청이었다. 구체적인 사례 및 통계도 추가하도록 강조했다.
이튿날 진행 된 간담회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한 각 단위가 중점 주제를 심도 있게 전달하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장애인단체가 의료적 기준을 채택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록제, 장애인등급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잘못된 인지, 장애여성의 문제, 국회의원의 낮은 장애인식 수준, 여전히 대안이 되는 보호작업장과 시설 쪼개기에 그치는 탈시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게렐 위원은 이에 대해 정책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에 장애인의 ‘의미있는’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었다.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법적 기준과 이행여부 사례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여성이 여성 정책에 주류화 되어있는지, 장애인이 국가 정책에 주류화 되어있는지도 중요한 관점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정책이 인권기반모델을 채택하는지와 장애인 개별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청했다. 협약 이행에 있어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게렐위원은 장애인단체의 참여와 장애포괄적 정책수립 및 이행, 장애포괄적 예산 수립,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제고 등을 재차 강조했다.
NGO연대와 KDF, 장애인법연구회, 두루는 이날 게렐 위원의 코멘트를 토대로 보고서를 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전 로비를 진행하고, 심의 기간에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 참관하여 한국의 상황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는 국내 장애인 권리의 중요한 근거이자 길잡이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정책이 협약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계는 연대하여 심의 대응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이 기사는 UN CRPD NGO연대의 민간보고서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김소영 더인디고 집필위원이 지난 15일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최종 수정안 제출 등 심의 대응 등을 알리고자 작성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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