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 정책

키움 히어로즈의 추락이 선수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구성과 운영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되듯,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 부재도 복지사업 몇 개의 부족이 아니라 도시 운영능력의 결핍을 드러낸다고 이용석 편집장은 주장한다. 6·3 지방선거는 장애인 공약의 숫자를 비교하는 선거가 아니라, “이동권·주거·노동·재난안전·정보접근을 지방정부 운영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을 선택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용석의 잡썰] 꼴찌 팀에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지만,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핵심 장애 의제는 독립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 과제가 일부 반영된 만큼, 후속 과제에서는 장애인을 명시적 정책 주체로 세우는 범정부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강조하고 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장애 의제’는 빠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3~4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을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장애 관련 입법을 CRPD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맞춰 평가학 것임을 강조했다.

모니터링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점 돼야

▲장애인정책자문단 2기 출범 기념 촬영(왼쪽부터 원종필 센터장, 오창석 편의국장, 조성민 사무총장, 최보윤 의원, 조봉현 이사, 권재현 사무차장, 강정배 사무총장) ©최보윤 의원실

최보윤 의원, ‘장애인정책자문단 2기’ 출범… 정책 입법 논의 본격화

▲RI Korea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책모니터링단 회의 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Korea, 활동지원·저상버스 등 정책 미흡… 국정감사 점검 예고

▲장애청년드림팀 20기 INCLUDE팀이 시드니대학 CDRP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뒤 단체사진을 촬영했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INCLUDE] ⑤ 국제 협력을 통한 포용적 장애정책, 시드니대학 CDRP

▲최보윤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한 '중고령 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단체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고령 장애인 대책 마련 위해 국회·정부·장애계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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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장애인 삶의 질 향상...「2023 차·차·통·통 장애인정책 공모전」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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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생산의 의도와 보고서 편집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 집단, 대중을 상대로 한 관료주의 프로파간다는 민주주의 현대 국가에서 고안해낸 정책 선전 전략이며 전문가들과의 지지를 통해 공고해진다. Ⓒ 더인디고 편집

[이용석의 잡썰] 불구(不具)에 대한 두 프로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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