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당사자 만족도 고작 37.6점

• 9월 21일,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 통해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제언 예정
• 소득보장과 고용 문제, 장애인 당사자 정책 체감도 가장 낮아
• 윤정부, 장애인 당사자 체감도 높은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는 오는 9월 21일,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를 개최한다. “New Beginning,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이번 재활대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장애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이번 제언은 ‘보편성’을 키워드로 한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적 체감도를 짚어본다.

특히, 재활협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3대 분야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활협회는 지난 6개월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당사자 체감도 및 전문가 평가,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이행 정도 및 최종평가를 해왔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경우에는 이행정도 평가를 위해서 RIKorea 전문위원회 변용찬 부위원장(前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책임연구를 맡고, 10개 분야 전문가 21명 등 각계 전문가가 검토에 나섰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체감도 조사에는 장애 현장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당사자 100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가운데 당사자의 체감도가 훨씬 저조하게 나타났다. 양적·질적 평가를 진행한 전문가 집단은 100점 만점에 63.3점으로 평가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생활도움 정도 49.0점, 정책 만족 정도 37.6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5대 분야 중에서도 가장 저조했던 과제는 [3.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로, 전문가와 당사자 각각 53.3점, 34.8점을 주는 등 소득과 고용 측면이 가장 취약했다.

보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과 제언 과제는 500여 명의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사람중심 생각의 실천과 성과,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직업재활시설 지원 정책,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지원방안 등 장애 현안을 다룬 분과별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51회 재활대회는 9월 21일, 이룸센터 및 온라인(RIKorea 유튜브 생중계 및 Zoom)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다.

•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www.freeget.net)
• ※ 사전신청 링크(https://forms.gle/hbN4CPczzF7cEMU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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