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 학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볼 때 장애인 학대 예방은 비로소 시작된다./이미지=챗GPT

[무필의 모두까기] 녹음기를 둘러싼 논쟁, 권리를 둘러싼 논쟁

▲4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시설 성폭력 학대 및 국정조사의 진상규명과 엄정 조사 욕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중계

“시설 아닌 구조 묻는다”… 장애인거주시설 첫 국정조사 요구

▲학대 신고는 6031건, 이 중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1030명에 달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355명에 불과하다 /사진=챗gpt 이미지

[무필의 모두까기] 6031건 신고 속 분산된 발달장애인 학대대응체계

▲국회입법조사처 /사진=더인디고

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는 반복되고, 늦게 드러나는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선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무필의 모두까기] 반복되는 시설 비극, 이제는 ‘정책 전환’을 선언할 때다

▲김민석 총리는 1월 30일, 색동원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범부처 TF 구성 등 긴급지시를 내렸다. /사진=챗GPT 편집 이미지

“시설폐쇄·탈시설” 압박 통했나… 김민석 총리 ‘색동원’ 긴급 대응 지시

▲국회는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사진=챗Gpt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 장애인예산 늘었지만 평가 엇갈려

▲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1449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학대 의심사례는 50.3%(3033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고, 이 중 47.8%인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사진=챗gpt로 재구성

장애인 학대신고·판정, 증가 추세… 재학대도 5년 전보다 3.8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장애인 학대 가해자 분리 및 취업제한 강화’ 법안 발의

⯅7월 16일 열린, 22대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장애인의원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장관 상대 끌어낸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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