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최혜영 위원이 2년 전 추 장관 증거 내밀자…
- ‘秋,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억원 증액’ 서면질의
- 최, 예결위 활동… 기재부·법무부 등 각 부처 상대 송곳질의
[더인디고 조성민]
“어떻게 제 것을 또 찾아주셔가지고 했으니까 제가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네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증액’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장애인예산과 사각지대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2일 추경호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권익옹호기관)의 다양한 업무와 광범위한 조사지역에 비해, 수년간 변하지 않는 인력과 예산 등으로 장애인 학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사업무를 하면서도 아동이나 노인기관보다 열악해 보건복지부도 매년 예산 증액을 요청하지만, 그때마다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정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장관님도 예결위 간사 때 이와 똑같이 예산을 올렸다”며, “(준비한 증거) 화면을 보면, 권익옹호기관 예산 증액을 직접 신청했다. 이견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만큼은 국가가 꼭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쐐기를 박았다.
결과적으로 최 의원은 과거 추 장관의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에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날 추 장관으로부터 “제가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네요”라는 증액 약속을 끌어냈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간사는 ‘권익옹호기관 2개소 추가 확충과 지역기관 전담인력 증원(4명→9명) 등’을 골자로 2021년 권익옹호기관 예산을 11억 원 증액해야 한다고 서면질의를 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2023년 권익옹기관 전체 예산안은 올해 26억1600만 원보다 8600만 원 증액된 27억200만 원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증액 규모는 내년도 충청북도(충주)에 권익옹호기관 추가(1곳) 설립에 따른 운영비 등이라 사실상 증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최소한 4~5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거의 전액이 삭감됐다”면서, “이번에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추경호 장관도 예산 증액을 약속한 만큼, 올해는 반드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일 예결위 회의에서 최 의원이 한 발언에 따르면 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7년 중앙권익옹호기관이 문을 열기 시작한 이래,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1년에 5천 건에 달하는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와 상담, 이에 따른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상담 및 보호 등 사후 지원 역할 등이 주요 업무다.
전남이나 경북, 강원도 등은 지역 특성상,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이동하는 데만 5~6시간이 걸리다 보니, 하루 한 건을 처리하고 나면 다른 신고 대응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피해자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된다. 설립 당시 배정된 2명의 조사 인력만으로는 지침상 ‘신고접수 후 72시간 내 출동’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이유다. 예산과 학대 피해 쉼터 부족에 사비까지 쓸 때도 부지기수고, 고된 노동으로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늘어나 운영 자체가 쉽지 않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일 첫 예결위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경찰청 편의시설 설치 미흡에도 복지부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단 한 차례도 실행하지 않았다”며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이어, 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보급·관리는 중기부 소관임에도 관련 공청회 불참 등 비협조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중기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예결위 마지막 회의가 열린 5일에는 최근 발생한 이천투석전문병원 화재 사건 등에 따른 “소방청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독려”에 이어 법무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선고형량 기간 이상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문제와 공익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 등”을 지적했고, 이에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치료감호소 관리 부실 인정과 공익소송 비용 감면 등에 따른 공감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에 힘쓰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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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