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늘었지만, 대응 인력은 5년째 동결… 민주당 “맡겨달라”

• 장애인권리보장팀, 전국 권익옹호기관장 의견 청취
• 매년 국회·복지부에 호소… 민주당 여당 때도 기재부 ‘동결’
• 한병도 의원 “기재부 협의 실무 맡겠다” 각오

[더인디고 조성민]

해마다 장애인 학대와 폭력 등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14일 오후 2시,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지만, 당 차원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후반기 국회에서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민생은 쉬지 않고 해결해야 하기에 당 차원의 민생우선실천단을 출범했다. 자신이 단장을 맡아 다양한 현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많은 반성을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참석한 권익옹호기관장들도 “학대 대응 인력과 운영 등의 문제를 매년 호소해보지만, 5년째 변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토로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7년 중앙이 문을 열기 시작,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상담 및 보호 등 사후 지원 역할 등이 주요업무다.

■ 학대 신고 건수 ’18년 첫 조사 후 35.5% 증가… 2명의 조사 인력이 5년째 광역 전담

중앙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2018년 국가통계 발표 이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작년 기준 35.5%가 증가했다. 아동이나 노인 학대 사건과 다른 점은 경제적 착취와 중복학대 등이 많고 피해장애인 다수가 발달장애인(69.6%)”이라며, “특히,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 이들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 종사자도 19.3%”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 신고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평균 4~5명으로 5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조사·상담인력 2명이 해당 시도지역 전체를 맡고 있어, 기관장과 회계 직원까지 조사에 나서는 일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르면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72시간 내 2인 1조로 출동해야 한다. 심지어 한 사람이 무리해서 조사해도 지난 4년 동안 이 원칙은 절반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 은 관장의 설명이다. 아동 및 노인 전문기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 기관들보다 2~3배 적은 인원으로 일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경남권익옹호기관 송정문 관장은 “야근 수당이 없어 직원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어 기획팀장과 함께 직접 조사를 맡는다. 하지만 4개월 전 신고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할 지경”이라며, 참석한 의원들과 정부를 겨냥해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에 좌절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전국 19곳… 물리적 문제로 촘촘한 지원체계 꿈도 못 꿔

강원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은 “춘천에 사무소가 있다”고 운을 뗀 뒤 “전국의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가 19곳이고 강원에 장애여성을 위한 쉼터가 1곳이 있다. 강릉에서 장애인 남성이 학대피해를 당했는데, 갈 곳이 없어 충북 지역 쉼터에서 지내야 했다”며, “ 쉼터도 부족한 데다 이를 조사·지원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원이 춘천에서 강릉, 그리고 충북을 반복해 다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들은 학대 피해장애인을 얼마나 촘촘하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이 달라짐을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왔다”면서 “부족한 인력에 늘어나는 학대 신고 때문에도 힘들지만, 밀착지원 등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 크다”고 인력 문제와 쉼터 확대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 “매년 반복되는 문제, 결과로 보여달라”는 호소에, 민주당 “같은 일 반복 없을 것” 약속

경북권익옹호기관 김신애 관장도 “지역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새벽부터 2명의 조사원이 왕복 500km의 운전을 반복하지만, 차량 운영비는 단 1원도 없다. 피해자 조사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데 사비까지 들여 일해야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알려왔고 예산 증액도 요구했지만, 늘 제자리다.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권익옹호기관 예산은 모두 26억원이다. 중앙은 복지부가 전액을, 지역은 국고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매칭 지원한다. 지난해 30억원의 증액 예산이 국회 예결위까지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거의 전액이 삭감됐다.

올해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1% 상향한 약 4조5000억원을 책정해 기재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대 관련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 위원회 30% 감축에 5년간 국가·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계획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 재량 지출을 의무적으로 최소 10% 깎으라고 요구하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혜영 의원은 상임위를 통해, 한병도 의원은 예결위에 상정되면 이후 기재부와 예산 작업 실무를 맡겠다며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인 최혜영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권익옹호기관의 관장 전원이 참석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