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정신건강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정신의료기관 CCTV 제각각…인권위, 법적 기준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환자 4명 사망한 정신의료기관…인권위, 병원장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인권위, 통합돌봄 제도개선 권고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혐오와 가짜뉴스 등의 장벽이 입법 논의를 막어서는 이미지 / 재미나이 편집

혐오·왜곡이 입법 흔든다… 이번 표적은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관련 현장방문 사진 쇠창살로 갇힌 느낌의 부적절한 사례 /인권위

“열악한 정신병동, 치료 아닌 감금”… 인권위, 시설기준 전면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1개월 넘는 전과는 신규 입원”… 인권위, 정신병원 강제 재입원 제동

▲울산반구대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알려지자 1월 30일 한국정신자애인연합회 등은 공동대책위를 구성, 울산경찰청 앞에서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죽음 반복된 정신병원, 국가·지자체도 책임”… 탈원화 재점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 6일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당사자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신건강 국가계획 공청회… “보호입원 폐지도 강박 대책도 없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이미지=챗gpt

김예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추진

▲1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제429회 정기회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유튜브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 관련 6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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