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우울·불안·고독, 실태조사 등 조기발견
- 정신건강 분야 물적·인적 인프라 확대
[더인디고 조성민]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중 33만명 이상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16만4021명에 불과한 데 따른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시 우울·불안·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조기발견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총 6만6108명이다. 이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각각 9518명, 7만2569명, 6622명, 9204명으로 총 16만4021명에 불과했다. 약 33만명의 중증정신질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나 관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2.8배인 6.84명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사례관리 평균은 40.6명이었다.
하지만 센터별 편차가 심해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이지만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 됐다.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 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1/4 ~ 1/7수준”이라며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분야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