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지적장애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선민의원실

김선민 의원 “법이 외면한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법으로 해소”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평균 24년… 대부분 집단수용·사생활부재

▲6월 27일 열린 형법 제328조 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판결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선고동영상 캡처

[기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1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이룸센터 앞에서 추모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삼헌 무용가의 추모굿 장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연대,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죽음은 정부에 의한 인권 재난!

▲지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디지털IT, 고용의 다양성’을 주제로 미국 뉴욕, 워싱턴D.C. 연수를 다녀온 임프티팀. 사진은 The Arc에서의 인터뷰를 마친 후 찍은 임프티팀과 Katy(사진 중앙 검정색티), Sequaya(사진 중앙 분홍색티)의 사진이다. 황신영 청년은 사진 맨 좌측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으며 박송희 청년은 Katy의 옆에서 웃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청년드림팀]④ 발달장애인 부모운동의 시작, 디 아크(The Arc)

▲9월 19일 열린 제53차 화요집회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남규현 씨가 발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53] 남규현 씨

또다시 불붙는 조력존엄사 제도화...자폐성·지적장애인 포함된 네덜란드 사례 돌아봐야

조력존엄사제도화…자폐성·지적장애 포함된 네덜란드 돌아봐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재단법인 동천은 30일 오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IQ 72’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록 소송 나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시 ‘절차조력인’ 지원, 법제화 속도 내나

▲대한민국법원 Ⓒ더인디고

성년후견제의 ‘과도한’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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