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차별금지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입장을 밝히고 국회 논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18년 동안 논의했고 꾸준히 제정안 발의도 있어왔던 상황에서 또다시 입법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의 유예만 초래할 뿐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용석의 잡썰] 차별금지법 외면 18년, 켜켜이 쌓인 ‘빚’ 청산할 때

▲지나 2020년 2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선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보좌진들,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간호사법’ ‘차별금지법’ 꼽아

유엔자유권규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 포함한 최종견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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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 멈춰!...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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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앉은 자리 중심으로 왼쪽부터 염형국 인권위 차별시정국장, 김광이 마실 대표, 박옥순 발바닥행동 대표, 김동범 한국장총 사무총장 ⓒ더인디고

[장차법 시행 15년] 개정할 결심② ‘연대의 힘’ 다시 모으자!

15년 만의 차별금지법 공청회, 여당 불참으로 반쪽짜리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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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혜영,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의원이 ‘차’,‘별’,‘금’,‘지’라고 각각 적힌 손피켓을 하나씩 들고 있다. 사진=권인숙의원 SNS

차별금지법,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의제 될까!… 여야 의원 논의 촉구

제388회 국회 제05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캡처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질문에 김부겸 총리 “지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평등법 제정 발의를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이상민 의원 SNS)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발의 적극 지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평등법 제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등법 발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물꼬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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