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 사유 중 ‘학력’ 제외한 교육부, 유장관 “재확인 하겠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품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체념에 휩싸여 있다”며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안전·불평등·양극화 등 지난 정권 교체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주요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선박안전·산업재해 문제 등을 지적하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희가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과로사를 포함하는 한편,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대상에 특고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교육부는 차별 사유 중 ‘학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장 의원이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 모두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가 법사위와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마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다 쓰러져 가던 탄핵 세력에 부활의 빌미를 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시민이 만들어낸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치를 뚫고, 누구나 평범하게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