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구입시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 이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소외
[더인디고 이호정 기자] 연일 마스크와 관련하여 ‘마스크 5부제 항의’ ‘마스크 구매 헛걸음’ ‘위협받는 약국들’ 등등 여러 가지 기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한편 ‘마스크 안사기 캠페인’ ‘천마스크 제작 기부 운동’ 등도 일어나고 있다.
3월 5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에서 이주민이 차별 받는다고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주장한다. 이주민의 경우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온 이주민들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는 35만여 명이라고 한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건강보험증 대신 자국 여권을 활용하거나 사업주가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다국어 정보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나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에 시시각각 제공되기를 바란다.
이주인권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6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어서 더욱 문제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을 보면,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내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외국인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두 증서가 없는 이주민은 공적마스크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자체의 마스크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주민지원단체로도 제보가 되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판매처를 잘 알지도 못해서 마스크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적마스크 구매마저 이렇게 수많은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서야 되겠는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은 선주민 이주민에 차이가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차별 없이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내국인에 비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 행위이자, 사회방역체계에서 이주민을 배제시켜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사업장에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사태 초기에 예방수칙 등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된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는 체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 매일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 지역 보건소 및 마스크판매처, 개학 연기나 돌봄 대책 등의 각종 정부대책 등 하루가 멀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법무부나 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나오는 정책도 겨우 영어 정도로 뒤늦게 공지되는 실정이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다. 하이코리아, 다누리포털 등 이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코로나 페이지를 만들어 다국어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국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들은 사태 진정과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를 포함하는 평등한 대책이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