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문재인정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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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여야 국회의원 74명 공동발의
  • 장애계 “환영… 법무부 답하라”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동의로 발의됨에 따라 이번 국회 임기 내 비준이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김예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의정서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이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천부적인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란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시혜성 혜택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동등하게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며,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의 권한을 모두 인정하는 완전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와 외교부도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결의안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도 대체로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여야 74명이 공동발의를 했다는 점에서 선택의정서 비준 가능성을 한층 앞당겼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석 UNCRPD NGO연대 보고서작성 총괄위원장은 “‘개인진정제’와 ‘직권조사제’ 모두를 포함한 완전한 선택의정서 비준은 쉽지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 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와 외교부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는 법무부가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도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은 임기 1년을 앞두고 최근에야 적극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며 “이러한 국정과제가 나왔던 배경에는 협약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본방향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권리협약은 13년 전 ‘생명보험과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국회에서 비준 됐다. 21대 국회가 비준 결의안까지 낸 만큼 문재인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 국정과제 완수 등 장애인 권리실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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