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윤리센터 등 4개 기관 이행계획 제출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초·중·고 및 대학 학생선수와 직장운동부 선수 등 비장애인 선수와 함께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 실태와 원인을 확인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장애인 스포츠 특성상 비장애인에 비해 체육시설 접근권 등 차별 문제들이 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느 한 가지 이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장애인 선수들은 22.6%(328명)으로 비장애인 직장운동부 15.3%(192명)보다도 높았다.
또한 장애인 선수 가운데 9.2%(143명)는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13.6%나 달해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가해자의 상당수는 감독, 지도자, 동료 선수들이지만, 그 외 코칭스태프와 활동지원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운동선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세부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례적 실태조사 및 이들 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의무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신고 및 구제절차와 방법 등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권 및 스포츠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용,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것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는 피해자 보호 및 관련자 징계 방안과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에게 정례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위 권고를 전부 수용한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한 것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운동시설 전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선수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교육,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종사자 교육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과 제도에 대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시 관련 체육단체에 대한 홍보·협력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수 인권 등에 대한 연수를 직접 시행하고, 2022년 내로 장애인 체육 지도사 연수과정 중 스포츠윤리 과목에서 선수인권 과목을 세분화해 별도 과목으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 조사매뉴얼 개발, 장애 유형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고시스템 개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사 소통장비 확보 및 조사실 등의 구조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 체육인 인권보호와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포함 한 ‘장애인선수 인권보호 지침(가칭)’을 제정하고, 관련 징계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방지 대책,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가이드북’을 마련해, 이를 인권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피권고기관의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스포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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