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학대 현황 그림카드뉴스 발표
- 언론 기사 3,010건 활용해 데이터 추출
- 피해 장애유형 발달장애인 67.8%로 다수 차지
- 행위자 처벌은 ‘반성’이 3,665건으로 가장 많아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부장판사, 성매매, 특례법 위반, 생계급여, 재판장, 피해자, 항소심, 임금체불사건, 유사강간, 신안, 전남화순, 인터넷방송, 피고인, 사업주, 징역형, 사회적약자, 친족관계, 공동상해, 피해자, 실종자, 강제노역, 취업제한, 집행유예, 복지시설
장애인학대 – 피고인 – 장애인복지법 –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차별 금지법 – 신고의무자 – 학대예방경찰관 – 노동청 – 노동자 – 염전노예 사건 – 신안 – 근로기준법 – 성폭력처벌법 – 카카오톡 – 유튜브 – 등…
서울 393건, 부산 89건, 대구 67건, 인천 232건, 광주 91건, 대전 115건, 울산 86건, 세종 20건, 경기 293건, 강원 38건, 충북 76건, 충남 55건, 경북 73건, 경남 107건, 전북 124건, 전남 148건, 제주 113건
학대행위: 상습(771건), 지속(318건), 수차례(257건), 반복(267건)
* 학대지속기간 1년 이상: 43.0%, 학대발생빈도 10회 이상: 48.7%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지적장애인(229건), 발달장애인(158건), 뇌병변(107건), 노동자(128건), 노예(80건), 여자친구(49건), 아내(121건), 장애아동(60건)
* 피해자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67.8% 차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지인(220건), 사회복지사(193건), 이웃(128건), 형제(87건), 사업주·고용주(78건), 공범(772건)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알고지내는 사람(지인) 20.1%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폭행(1110건), 성폭행(555건), 사망(391건), 강간(386건), 성추행(306건), 사기(280건), 협박(248건), 착취(212건), 감금(193건), 임금(158건), 휴대전화(156건), 수치심(165건), 비난(133건), 살해(131건), 연금(119건), 대출(113건), 비밀(52건), 지옥(36건)
* 장애인학대유형: 신체적학대(29.9%), 경제적착취(25.4%), 정서적학대(24.6%), 성적 학대(10.6%), 방임(9.5%)이 있음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CCTV(254건), 화장실(209건), 모텔(115건), SNS(112건), 택시(99건), 사회복지기관(97건), 염전(77건), 인터넷방송(69건), 종교시설(61건), 특수학교(50건), 사회복지시설(36건), 베란다(27건), 직업소개소(15건), 중고거래플랫폼(7건), 엘리베이터(55건)
징계(72건), 징역(1,459), 복지시설취업제한(426건), 실형(48건), 성폭력치료프로그램(627건), 벌금(311건), 반성(3,665건), 항소기각(123건), 긴급체포(71건), 구속(503건), 사회봉사(100건), 집행유예(341건), 폐쇄(249건)
– 지원기관 : 법원(1,150건), 검찰(606건), 경찰(279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43건), 국가인권위원회(104건), 해바라기센터(18건), 교육청(64건), 국민권익위원회(5건), 인권단체(49건)
– 지원내용 : 조사(1,284건), 쉼터(79건), 복지(3,807건), 심리(247건) 상담(206건), 수사의뢰(102건), 진정(119건), 고발(109), 후견인(15건), 응급조치(20건), 장애인등록(7건), 예방교육(8건), 항소(442건), 전수조사(11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