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4호 발간
- 2021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2021년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40% 정도 크게 올랐으나 실제로 복지 여건이 향상되었거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21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4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의 주제는 “지자체 의지 따라 천차만별 장애인 복지 수준, 올해는 나아졌을까?”이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2005년부터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매년 비교함으로써 시·도 간 격차 현황을 확인, 우수한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한 수준의 지자체에는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시·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 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을 비교했다.
■ 장애인 교육, 2년 연속 우수 대전·세종 vs 2년 연속 분발 부산·경기·경북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평가 결과, 17개 시·도 중 대전이 85.60점으로 최고점, 경북이 71.78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경남과 제주는 하락했고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향상된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2년 연속 우수 수준을 달성해 장애인 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산, 경기,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었다.
■ 장애인복지, 2년 연속 우수 대전·제주 vs 2년 연속 분발 강원·전북
대전은 교육분야에 이어 복지 분야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가장 높은 장애인복지 수준을 드러냈고, 제주도 2년 연속 우수 지역에 포함됐다. 울산은 전년 대비 72.5%가 상승하여 분발에서 양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반면 부산과 경북은 전년도 보통 수준에서 분발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강원, 전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었다.
■ 지표는 개선됐지만, 지역 별 편차 극심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68.19점으로 전년 대비(48.54점) 대비 40.5%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기본 점수 40.15점이 반영되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 실질적 복지 여건이 향상되었거나 지역 간 편차가 감소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권 보장 분야는 지역 별 편차가 최대 2,581.3배(대전 441,408원, 최하 171원)로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 분야 또한 서울 167,020원, 강원 4,414원으로 37.8배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에 따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예산, 인프라 등으로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예산과 인프라를 이유로 지역별 격차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 적극적 피드백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정책 마련, 특색있는 지역별 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장애인 복지 편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4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