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장애인 배제” 비판
- 시민사회 후보 중 사퇴한 여성 몫에 장애여성 배치 요구
- 국민의미래·조국혁신당 장애인당사자 공천 관심
[더인디고] 46석. 오는 4·10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이다. 장애인 비례대표 진출에 대한 위기감이 돌자 장애인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후보(시민사회 몫) 선정 결과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시민사회계 추천으로 12명의 후보 중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시민사회 몫으로 확정했다. 오디션 방식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유일하게 장애인 후보로 포함됐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탈락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은 UN장애인권리협약(협약)을 위반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물이자 선출 과정 자체가 불평등했다”며 “비장애인 중심의 심사위원 구성은 결국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했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장애 중심의 심사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협약 제29조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비판에 가세한 데에는 국민후보 오디션에서의 탈락만이 아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20명에도 장애인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43명 중 면접 심사를 통해 20명이 선정됐다.
관련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는 민주당 20명, 새진보연합·진보당 각 3명, 시민사회(국민후보) 4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민주당의 선순위 후보 10명과 진보당·새진보연합·국민후보의 10명이 배치되며 21번부터 30번까지는 민주당 후순위 후보 10명이 배치된다. 13일 현재, 선정된 국민후보 중 3명(여성 2명, 남성 1명)이 사흘 만에 자진사퇴 또는 컷오프되는 일이 벌어졌다. 색깔론 공격과 국민 눈높이 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차순위로 탈락한 이주희 민변 변호사와 서미화 위원 등이 예상되지만, 앞서 논란처럼 후보등록 서류심사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앞 순위 배치가 되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민주연합과 민주당 비례 후보 중 장애인 당사자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 유감”이라고 전제한 뒤, “민주연합은 사퇴한 후보 대신에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권에 배치할 것”과 이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비롯한 다른 정당 역시 공천 과정에서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또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과의 차별화, 선도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사안”이라며 “앞으로는 비례대표 선출뿐만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도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530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부적격자 33명을 제외한 497명을 상대로 14일까지 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국민의미래가 공개한 후보 명단에 의하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범 장애계 인사는 최소 17명(남성 12명, 여성 5명)이다.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학계, 체육계, 예술계 관계자 등이 다수 신청한 상태다.
조국혁신당 역시 최근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비례대표 모집에 101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장애인당사자 포함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그밖에 개혁신당은 51명이 비례대표에 도전했다. 지지율은 낮은 상태인 데 반해 신청 명단에 당 지도부 등이 신청함에 따라 장애인이 공천될지는 불투명하다. 새로운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며칠간 더불어민주연합의 변수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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