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 여건 심층 분석해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 복지부 염민섭 국장, 직무나 직업 재활･훈련 등의 연계 통해 지역사회 자립기반 노력
- 기존의 고용서비스 패키지로 묶은 고용 방안 효과…글쎄… 하는 우려도 있어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
장애정도가 심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등) 및 근로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욕구, 역량, 환경 등 소득활동 여건을 심층 분석해 지역사회 내 일자리‧훈련 기반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중증장애인들은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순서에 따라 2월부터 5월까지 자택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소득활동종합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6개월간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민간일자리 연계 서비스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직무나 직업 재활･훈련 등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중증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계의 한 인사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적극 지지하고 싶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몇 년째 중증장애인 25%라는 정체된 취업률의 이유를 당사자의 근로욕구나 역량, 소득활동 여건 등에서 찾으려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한 직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의 새로운 방식의 고민 없이 현재의 장애인 고용제도 틀 안에서는 한계가 분명해 이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에서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서비스지원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부 등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부(☏02-3433-0660, 0707)에 문의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