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장협 출신 이춘희 씨,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 알려져
- 한국장총, 개방직위 임명…시각·청각·발달 등 다양성 포용해야 일침
- 3월 장애유무 논란으로 낙마…이번에는 장애유형 논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3월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 임명되었던 비장애인 인사가 장애당사자 원칙 등의 논란으로 임명 철회한 후 5개월 만에 새롭게 임명된 신임 과장에 대해 장애계가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지난 8일 에이블뉴스는 보건복지부 개방직위인 장애인권익과장에 이춘희 전 의정부장애인복지관장이 낙점되었다고 보도하고, 이춘희 신임 과장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성정책팀장 및 이사,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애인보호작업장 가브리엘작업장 원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더해봄 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사 등의 약력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오늘(1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이춘희 신임 과장 임명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공직, 특히 개방형 직위 임명 과정과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총은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도 장애당사자의 정치참여와 공직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당사자 임명 원칙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할 경우 장애계와의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당시 임명되었던 김 모 인사에 대해 “업무능력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강조하며 장애인정책국장 경질까지 주장하는 등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한 장애인단체(지체장애인협회)의 출신을 신임 과장에 임명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지난 3월 반대 논리로 제시한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발달장애인 분야에 한정된 전문성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는 곧 “시각, 청각, 발달 등 장애 다양성 포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또한 “기존의 지체장애(척수 포함)위주의 임명 선례를 돌이켜볼 때, 정부의 ▲당사자 임명 원칙에 대한 재확인, ▲업무능력, 전문성, 포괄성을 판단할 기준 재정의, ▲시각, 청각, 발달 등 장애 다양성을 포용할 계획과 의지표명도 중요하다”며, “재임명 과정의 불협화음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장애인개방형 직위 임명의 명분과 취지에 맞는 향후 행보를 기대한다”면서 성명서를 매조졌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 일각에서도 개방직위 과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치적 상황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종균 전 과장이 임명될 때에는 같은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의원이 여당이었고, 이번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출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되자 그 단체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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