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임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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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13일 김치훈 발달장애인 정책 전문가 임명
  • 지장협, “비장애인·정치편향 인사, 국장까지 책임져야
  • 일부 발달·정신장애인 정책 비중 높아일면 이해도
  • 당사자 원칙엔 한목소리,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신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를 놓고 장애계의 설왕설래가 이어질 모양새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는 2004년 개방형 직위로 바뀐 이후 역대 과장 5명 모두 줄곧 장애당사자 몫이었지만, 이번에 비장애인이 임명되면서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김치훈 전 발달장애학생 대안학교 꿈더하기 교장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임명했다. 신임 김 과장은 특수교육 및 발달장애인 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당사자 원칙과 정책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 인사라고 규정한 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하든 복지부가 조치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정책국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지장협은 “문화체육관광부 개방직부터 20년을 지켜온 장애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렸다”는 표현을 써가며 “권익지원과장 직무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발달장애인 분야에 한정된 전문성만 갖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관련 단체를 겨냥한 듯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왔던 진보장애인 운동단체에서 활동해왔던 인사를 임명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모종의 외부 배후세력과의 뒷거래에 의한 야합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해 이번 임명을 놓고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말까지 성명에 담았다.

실제 성명에는 지장협을 비롯한 한국장애인연맹, 척수협회 등 복지부 소속 사단법인뿐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지자체 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법인도 포함돼, 그동안 탈시설 등 장애계 갈등이 신임 과장 자리를 놓고 더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명 당일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데다, 지장협은 기자회견까지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에 더인디고는 신임 과장의 경력과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봤다.

대체로 해당 자리는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장애당사자 원칙에 무게를 뒀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선 내로남불일 수 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가 발달장애인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A씨는 “업무 능력을 놓고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르는 것도 문제고, 또 어느 한 특정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권익지원과의 모든 업무를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최종견해 등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장애인의 참여’”라며, “당사자 기용은 단순히 상징성을 넘어 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이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장애계 스스로 강조해온 것 아니었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B씨는 역시 “이번 인사는 복지부 스스로가 협약 제29조 나항의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 장려’ 권고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장애인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국정철학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이라니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당사자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에 따른 데다, 발달장애인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에서 일한 활동가를 기용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역대 개방직 과장들이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초기 권익지원과 업무가 점차 축소된 점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D씨는 “장애당사자 과장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장애당사자 개방직위에 비장애인을 임용했던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장은 대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되묻고 싶다”며, “2004년부터 시작된 3개 부처의 개방직 장애당사자 임용 원칙은 지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체육과만 유일하게 남은 것 아닌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일부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정책국 내에 5과 중 권익지원과만 개방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든, 아니면 장애인서비스과 등 다른 과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치훈 과장은 미국 뉴욕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특수교육학과 석사학위에 이어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그리고 2009년부터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10년간 활동하다, 꿈더하기 교장을 역임했다.

장애인권익지원과 업무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육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운영 및 제도개선 ▲국제협력 ▲장애인편의증진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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