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예산 5조원, 10.1% 증액…장애인단체들 ‘환영’
-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일자리·장애인연금·발달장애인예산 등 올라
- 장총련, 제6차 계획과 개인예산제 예산에도 관심 기대
- 한국장총, 장애인단체 예산 10%(6억원) 증액 ‘고무적’ 평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내년(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이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늘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과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장총련은 장애인정책국 예산도 5조 13억원, 10.1% 증가했다면서 “디지털 시대의 신질서와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재활과 돌봄,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도 투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가됨을 장애계를 대표하여 환영하며,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지원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증액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에서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수년간 동결되어 왔던 장애인단체 예산이 전년 대비 6억(10%↑) 증액된 부분”이라며 현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강력한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나 상반기 이뤄진 사회복지정책실장, 기재부장관 등 정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입장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2024년도 정부예산안 증액 편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 서비스 확대,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3.0→ 3.2만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인상(월 32.3→ 33.4만원) 등 소득보장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인 정책 예산의 증가는 지난 7월 7일 장애인단체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과의 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도 상기했다.
한편,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지난 7월 장애인단체와의 연수에서 국회 계류 중인 제·개정법안의 정비와 함께 개인 예산제 칸막이 극복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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