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지역간 복지 격차 두드러져…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 소득·경제활동·이동권·교원고용률 등 지역 간 격차 커져
- 지방분권화 시대…각종 선거 시 장애당사자 유권차 선택 중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역분권화 이후 장애인 복지·교육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체적인 역할이 늘자 지역 간 격차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제437호 장애인정책리포트(이하 정책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부터 매년 지방분권화 후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던 한국장총은 올해(202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교육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수준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정책리포트에 담았다.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은 지난 조사 56.72점에서 5.31% 하락한 53.71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의 지자체의 점수 격차도 2022년 조사 1.46배(65.16/44.53)에서 2023년에는 1.96배(73.78/37.61)로 벌어졌다. 서울, 경기, 제주는 우수지역, 강원, 충북, 전남은 분발 등급 속하였고 제주가 최우수, 전남이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모든 시·도가 하락하며 민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직업재활시설 등 영역은 장애인 등은 전국적으로 상승했지만 우수지역과 분발지역의 차이가 더욱 명확졌다는 것.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장애인 이동권 영역’은 전국 평균이 219.15%로 지난 조사 167.97%보다 33.10% 상승했지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과 경기, 전남은 보통 등급,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각 지역 간 격차가 지난 조사 대비 약 1.8배 정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1.72%로 지난 조사 1.98%에 비해 13.13%로 하락했고, 지역 간 격차도 1.39배에서 2.16배로 커졌다. 전남은 –37.0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리포트는 2024년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장애당사자 유권자들의 권리 선택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 제하의 제437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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